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행정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두2506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8]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3. 서울행법 2004. 11. 11. 선고 2003구합24021 판결
[용역비등] 항소[각공2005.1.10.(17),91] 용역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